2/3 페이지 열람 중
> > > 나이는 36세 배우자 저 자녀2 네식구입니다 > 지금 현재 식당에서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 개인회생 4회 폐지 신용회복 신청도 했는데 변제금이 많아서 취소 했고요 지금은 연체중이고요 > 아 배우자도 개인회생중입니다 > 채권은 9군데 정도 총 6천만원정도 됩니다 > 방문 가능하신 일자 시간 알려주시면 저희 센터 예약 상황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밀글 입니다.]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지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해제하고,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를 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공정보를 해제합니다. 공공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있어도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부양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신용정보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우편물(독촉장 등), 과거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채무를 확인한 후, 채권기관별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은 본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노동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면책 신청은 가능하나 배우자의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 및 자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밝히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면제재산)은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주거용 임차보증금 17백만원과 6개월간 생계비 1,110만원까지는 법원의 면제재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되지 않은 경우 공·사법상 허가, 등록, 영업, 임용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이 되므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