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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사례

배우자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 파산면책은?

파산면책은 본인 재산이나 신용상태, 노동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재산증대에 파산 신청자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시 일정부분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시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이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예전에 파산면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채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나요?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채증명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채무내역이 있는 독촉장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 독촉장을 활용하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의 작성 및 서류 준비를 직접 하여야 하는데,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초 수급비를 받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통장은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시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빚 문제부터 주거, 보험, 노후 문제까지 돈에 대한 다양한 불안감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부분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됩니다.
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와 필요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은 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나요?

파산했다는 기록이 5년간 은행연합회 전산에 공공기록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이 외의
통장거래, 체크카드 발급, 적금, 인터넷뱅킹 등의 다른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5년 후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이 삭제되어도 부채탕감 받은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어 해당 은행의 신용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대출도 해주나요?

센터에서는 직접 취급하는 대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받으실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과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긴급 지원자금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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