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상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채무종류,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 적합한 구제제도를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요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신용회복(워크아웃) | 추심없는 채무조정 | |
|---|---|---|---|---|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자산관리공사(캠코) |
| 대상채무 | 제한없음(사채포함) | 제한없음(사채포함) | 협약 금융회사 채무 | 국민행복기금 채무 |
| 채무조정 수준 | 가용소득으로 변제후 면책 | 보유재산 처분 후 잔여채무 면책 | 원금 또는 이자 감면 후 분할상환 | 원금 또는 이자 감면 후 분할상환 |
| 변제기간 | 원칙적 3년이내 | -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
| 센터 업무내용 | 법률구조공단 접수지원 | 법률구조공단 접수지원 | 대상여부 검토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안내 | 대상여부 검토 → 캠코 신청안내(채무상담확인서 발급) |
- 개인회생 사례
금융회사 2천만원, 개인사채 3천만원 총 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직장인 40대 A씨.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으로는 가족생계비를 지출하고 나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상환가능액 30만원을 3년간 매월 상환(총 1080만원)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상환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 파산면책 사례
신용카드 대출 2천만원을 갚지 못해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60세의 B씨.
B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1천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B씨의 월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과
식당 일용 수입 40만원 합계 120만원으로 3인가족 생계비에도
부족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3개월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상환부담을 면하게 되었다.
- 신용회복(워크아웃) 사례
은행대출과 신용카드대출 24백만원이 있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영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중이다.
월수입은 본인 100만원. 가족 200만원 총 300백만원이고 3인가족 월 생활비는 280만원이다.
-> 월 20만원씩 10년간 상환하기로 하고(총 상환액 24백만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기로 하였다.
- 채무조정 상담시 준비서류는?
-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독촉장이나 소송서류 등 채무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상담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