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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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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우려가 있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도모를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적채무조정제도로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채무상환불능 상태에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개인영업자 등
대상채무 비담보채무,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 채무발생원인에 제한이 없음
담보채무액 10억원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조세 등 비면책 채권은 제외됨
변제기간 최장5년(2018.6.13일부터 3년으로 단축)으로 변제한 금액을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책
재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분할납부가능하나 갚는 금액이 재산가치보다 커야함
수입 장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여야 함(고용형태는 관계없음)
월변제액 산정 급여소득자 : 월소득-재세공과금-법정생계비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제세공과금-영업비-법정생계비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제세공과금-영업비-법정생계비
추심 및 압류금지 개인회생 신청후 2~3주내에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으면 됨
소요기간 신청후 6~12개월 정도

개인회생절차도

개인회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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