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개요

   신청인 J씨는 40년이상 멸치잡이어선에서 선원생활을 했으나 고령과 건강악화로 병원비, 생계비 등의 카드채무 연체가 장기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어렵게 생활하던 중 빚이 상속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채무조정상담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서는 채무를 정리하기 힘든 지급불능의 상태로 파산면책사건을 진행, 법원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파산면책사건 접수이후 오래전 신청했던 산재보상금이 통장 입금, 신청인은 통장에서 전액 현금 출금하여 그간 부족했던 생활비와 병원비, 주변 지인에게 빌렸던 소액채무를 상환하고 일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파산면책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보험금 수령등의 비교적 큰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파산면책사건 접수 이후 보험금 수령등의 사용내역은 입출금거래내역, 지출증빙영수증 등에 의한 소명이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됩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신청인의 산재보상금 사용내역은 전액 현금사용되어 소명이 힘들며 면책사건심사시 재산은닉과 관련된 면책불허가의 판결가능성, 소명되지 않는 현금사용내역에 대한 환가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사건 접수 이후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원금감면등의 조정절차진행가능함을 안내, 신청인 또한 보험금으로 원금상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별채권자와 접촉하여 진행하시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상담을 안내해드렸으며 이후 파산면책사건접수는 취하하였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확정후 연체없이 성실상환하실 것과 조정된 확정채권에 대한 원금 전액 상환시 추가감면가능성 등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