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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파산 면책 진행 불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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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2-02-16 10:46

본문

■ 사례개요

 가족의 병원비 지출과 지속된 생활고로 채무 증가

 신청인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상실 상태

 최근 보험계약자를 자녀명의로 변경 및 본인소유 토지 자녀에게 증여사실 확인


■ 상담내용

 부채증가사유 및 현재 신청인의 전체적 상황은 파산진행이 가능하나

 최근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과 본인 소유 부동산 증여사실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파산면책 진행불가함


※ 면책불허가사유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 사해행위 재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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